정수기 렌탈을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환급에 관한 조문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 책임 없는 해지·해제에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와 가입비 등 실제 공급된 대가를 초과한 대금의 환급 부당 거부를 금지합니다. 제3항은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총리령이 정한 지연기간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도록 합니다.

제32조 제2항은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 환급이나 위약금 경감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는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빼야 하고, 증액·감액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하도록 하며, 가치 산정에는 시장가격과 감가상각을 고려한다고 정합니다.

분쟁해결기준의 관련 항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해지 후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이후 사용료를 면제하고, 렌탈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은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소비자24에 공개된 한국소비자원 조정 사례(2010년 해지 건)에서는 해지 후 사업자가 부당하게 인출한 금액을 소비자 귀책 위약금과 정산해 사업자의 채권이 1,397원을 초과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지 후 인출액을 위약금과 상계해 정리한 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유형

한국소비자원의 2013-06-24 자료에서 2010~2012년 부당 요금 청구 32건 중 해지 후 요금 청구가 14건(3.3%), 이중 인출이 6건(1.5%)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월 요금이 계약과 다르게 빠지는지 자동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응 순서

•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방법(문자, 통화 기록, 우편)을 정리한다
• 기기 회수일과 회수 확인서를 확보한다
• 해지일 이후 인출된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항목별로 모은다
• 사업자에 환급과 지연배상금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자동이체 해지가 확인됐는지 은행·카드 앱에서 확인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