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사가 요금이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무엇이 무효이고 무엇이 허용되나요?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0조는 채무 이행에 관한 약관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상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므로 모든 변경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이유가 상당한지는 약관 문언과 사정을 보고 판단됩니다.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설명 의무를 어기고 맺은 계약에서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5항은 계속거래업자가 제1항·제2항에 따라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합니다. 구두로 들은 월 요금이나 할인 조건이 청구서와 다르면, 설명 당시의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나타난 유형

2013-06-24 한국소비자원 자료의 2010~2012년 정수기 렌탈 피해에는 일방적 계약 변경 29건(7.0%)과 구두 약속 불이행 20건(4.9%)이 있습니다. 2023년 고령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74건 중에는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가 19건(25.7%)이었습니다.

변경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 변경 통지 문자·우편·앱 알림을 캡처하거나 보관한다
• 계약서와 약관에서 변경 근거 조항이 있는지 찾는다
• 계약 때 설명받은 요금과 조건의 기록(상담 문자, 안내문)을 모은다
•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문자나 서면으로 보내 날짜를 남긴다
•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