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로 가입한 정수기 렌탈은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어떤 계약에 14일이 적용되나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는 방문판매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맺는 것, 전화권유판매를 전화로 권유하거나 회신을 유도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어서 렌탈 계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의 청약철회 안내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고령 소비자 정수기 렌탈 피해 분석에는 청약철회 안내 미흡 및 거부가 한 유형으로 따로 집계돼 있으므로 철회 안내가 계약서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거래 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제8조 제2항은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의사와 다르게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유(사용으로 가치 하락, 재판매 곤란, 복제 가능 재화 포장 훼손)를 포장이나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은 제공된 재화등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하면 돈과 기기는 어떻게 되나요?

•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합니다(제9조 제1항).
• 사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줍니다(제9조 제2항).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9항).
• 이미 사용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