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홈쇼핑으로 신청한 정수기 렌탈은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조는 통신판매를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신청, 홈쇼핑 주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의 문언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렌탈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와 약관의 청약철회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3항의 3개월·30일 규정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입증 책임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 책임 있는 멸실·훼손,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 훼손,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철회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단 통신판매업자가 제2호부터 제5호의 사유(사용·가치 감소, 재판매 곤란, 포장 훼손, 용역 개시)를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재화등의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 계약내용 서면 수령 시각, 설치 날짜를 저장해 두면 유리합니다.

철회할 때 실무 순서

• 계약내용 서면(이메일, 알림톡 포함)을 받은 날짜와 설치일을 적어 둔다
• 7일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보낸다(발송한 날 효력, 제17조 제4항)
• 발송 증빙(우체국 접수증, 전송 화면)을 보관한다
• 설치 후라면 기기 회수 일정과 회수 확인을 문자로 받는다
• 카드 결제 내역이 있으면 청구가 정지·취소됐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