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모님이 렌탈 계약을 했다면 가족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60세 이상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195건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37.9%, 74건)이었고, 의무사용기간 안내 부족과 설명과 다른 월 요금이 그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족은 계약서 사본, 의무사용기간, 월 요금, 설치비·철거비·위약금, 소유권 이전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날짜를 살펴야 합니다.
- 60세 이상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1월~2023년 6월 195건이고 2022년에는 전년보다 26.1% 늘어난 58건입니다.
- 고령 이용자 330명 설문에서 93.9%가 설치비·철거비 같은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 잘 몰랐습니다.
- 방문판매·전화로 맺은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 정수기 외 품목의 고령 소비자 피해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숫자는 정수기 렌탈 기준입니다.
고령 소비자 렌탈 피해는 어떤 모양인가요?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9월 소비자시대 웹진에 밝힌 분석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195건의 이유는 정보제공 미흡 37.9%(74건),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순이었습니다.
정보제공 미흡 74건 안에는 의무사용기간·계약기간 안내 부족 22건(29.7%),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19건(25.7%), 사전 고지 없는 설치비·철거비 청구 16건(21.6%), 계약과 다른 제품 설치 8건, 청약철회 안내 미흡 및 거부 7건이 있었습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의 고령 비중
같은 기관의 2020-06-11 자료에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7건(연령 확인분) 중 60대 이상은 25.1%(82건)였고, 소비자원은 고령자가 홍보관에서 제품을 사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가족이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렌탈 계약에서 계약 시 확인하라고 한 항목을 품목 공통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사용기간과 렌탈기간이 각각 몇 개월인지
- 월 이용료가 설명 들은 금액과 같은지, 자동이체나 카드로 약정대로 빠져나가는지
- 제품과 관리서비스의 내용·주기, 설치비 발생 여부
- 중도 해지 시 위약금과 별도로 설치비·철거비 등을 요구하는지
-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는지
- 관리기사 권유로 제품을 바꾸면 신규 계약으로 처리돼 요금이 이중 청구될 수 있으니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지
계약서와 약관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 전에 가격과 지급 방법, 청약철회의 기한·행사 방법·효과, 교환·수리·환불 조건,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 약관 등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합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제3항은 계약 때 약관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주며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이를 어기고 맺은 계약에서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중 제7조·제8조·제9조 등을 어긴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52조).
이미 계약한 걸 알게 됐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가족이 대신 철회·해지를 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위임 서류는 이번에 확인한 공공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안내와 137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라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제8조 제1항).
-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없거나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제3호).
- 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보내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제8조 제4항).
-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의무사용기간과 해지 비용을 계산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합니다.
- 중도 해지 후 회수 전까지 제품을 잘 보관합니다. 분실하면 제품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이 안내했습니다.
이 글의 계산에 실제 렌탈료를 넣어 보려면?
글에 나온 금액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값입니다. 렌탈위키가 매일 판매처 공개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실제 렌탈료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홍보관에서 렌탈 계약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에 해당하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고령자 렌탈 피해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소비자원의 60세 이상 정수기 렌탈 분석(195건)에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수기 외 품목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봐야 할 계약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의무사용기간, 월 요금, 설치비·철거비·위약금, 소유권 이전 시점입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고령 이용자 93.9%가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잘 몰랐습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로 정합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상담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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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각 사 공식 안내·약관과 날짜가 있는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요금과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하세요 (소비자시대 2023년 9월호)한국소비자원2023-09
- 고령층 대상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 (피해예방주의보)한국소비자원2020-06-1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026-10-27 열람 · 2026-10-02 시행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026-10-27 열람 · 2024-08-07 시행본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위약금·해지·약관에 관한 설명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계약서와 약관이 우선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제품 하자·고장 시 보상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계속거래(렌탈 포함)의 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 설명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업종별 표준약관 원문 검색, 소비자 피해 신고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